정부인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받는 방법 (실물과 동일한 효력)

우연히 기사를 보다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기사를 보게 되었다.

https://news.v.daum.net/v/20220127090047556

운전면허증 휴대폰에 쏙..오늘부터 선착순 발급

 

일단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해야한다

 

설치하고 나면 2가지 발급 방법이 존재한다.

IC 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발급

https://mobileid.go.kr/mip/hps/issuReqstGuidance/issuReqstGuidance.do

모바일 신분증 - 홈페이지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안내

발급방법은 위 링크에서 자세한 설명이 되어있다.

간단 요약하자면

기존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고 싶다

https://www.safedriving.or.kr/auth01.do

실명인증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위 링크에서 사전 신청 후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
이미 IC 로 발급 받은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IC 면허증 확인 방법

 

기존 운전면허증은 유지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발급 받고 싶다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하지만 내가 궁금한 건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민원실 어디로 가야되느냐.

일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 받으면 무료이나 폰 교체시
다시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존재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면 교체비용이 8천원 들지만
폰 교체해도 IC 운전면허증을 폰에 인식시키면 새로 발급이 가능하다.

근데 운전면허시험장이 상당히 멀어 가까운 운전면허학원에서 발급받을 순 없나? 하고 상담원 연결을 해보니 학원은 안된다.

그럼 그냥 경찰서 민원실을 가려고 하는데 이것도 문의해보니
운전면허시험장 소관 경찰서만 가능하고
현재 시범운영 중으로 일부 경찰서에서만 가능하단다

운전면허학원은 어렵고,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및 소관 경찰서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는 시범운영기간으로 남대문서, 마포서, 서대문서, 서부서, 중부서, 용산서, 은평서, 종로서 해당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여 주시면 됩니다.

시범운영기간은 2022년 1월 27일 ~ 2022년 6월 말 까지 입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는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남대문 경찰서, 마포 경찰서, 서대문 경찰서, 서부 경찰서, 중부 경찰서, 용산 경찰서, 은평 경찰서, 종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을 해아한다.

그외 지방은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중부 경찰서, 동부 경찰서, 서부 경찰서, 대덕 경찰서, 유성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

출처 고객센터
https://mobileid.go.kr/mip/hps/svcCnter/indexSvcCnterList.do

모바일 신분증 - 홈페이지 고객센터

6개월 동안 시범 운영 기간이니 그 이후에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안되는게 시범운영기간에는 한정된 곳에서만 발급 가능하다는 사실을 대문짝만하게 먼저 노출시켜야 하는게 맞지 않나 싶다.

무턱대고 아무데나 갔다가 발급 안된다고 하면 낭패일텐데 왜 이런걸 고객센터 찾아들어가야만 볼 수 있는 걸까?
사람들은 생각만큼 고객센터나 자주 묻는 질문을 잘 찾아보지 않는다.
귀찮니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내가 궁금한 건 보통 그런 곳에 나와있질 않는다.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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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통신사인증앱에 있는 운전면허증이랑 차이가 뭘까?
skt사용자로 PASS앱과 차이가 궁금했다

네. 다릅니다.
PASS앱의 운전면허증은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운전면허증 정보를 판독하여 경찰청에 전송 및 일치 여부를 확인 후 스마트폰에 이미지를 저장하고 필요 시 제시하여 본인확인을 증명 받는 방식의 서비스로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증이 아닙니다.

· 이에 반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발급·저장하여 개인이 선택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현행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 받은 신분증입니다.

그렇다 실물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면허증은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발급받은 것만 가능하다고 한다.
아래는 상담내용

발급방법 캡쳐